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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3,347 - 3,3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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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영국과 독일 노사관계의 특징 및 변화를 ‘자율 : 개입’, ‘실용성 : 정치성’, ‘집권적 : 분권적’이라는 세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것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지배계급의 성격, 봉건제도의 존속기간, 이와 관련한 민주주의 도입 시기, 정부의 성격, 경제개건이라는 후발주자가 절실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 노사 간의 신뢰정도 그리고 법의 규제정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두 국가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영국은 전통적으로 높은 자율성, 실용성 그리고 분권화를 보인 반면, 독일은 자율성과 실용성과는 거리가 먼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법의 통제에 따른 노사문화, 상위계층에서의 합의에 의존하는 정치적인 특성 그리고 대단히 집권적인 모습을 보였다. 보다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 두 국가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한다. 현장에서의 임금협상 중심인 영국의 분권화는 유지된 반면에 다양한 법의 등장과 파트너십과 같은 정치적인 합의가 증대되고 있고, 독일 또한 법의 규제와 상위계층, 즉 산별차원의 정치적인 합의가 유지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종전의 집권적인 구도에서 사업장 차원에서 임금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 다루어지는 일종의 통제된 분권화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이 보다 이상적인 노사관계의 모습에 근접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
Ⅲ. 독일
Ⅳ.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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