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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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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승호 (건국대학교) 윤옥경 (경기대학교) 금용명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4-CB-06]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476 (4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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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제3절 연구내용: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 개관]
제1절 국제규범의 의의
제2절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
제3절 수용자 처우와 교정시설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
[제3장 수용과 질서에 관한 사항]
제1절 수용
제2절 보안
제3절 규율과 징벌
[제4장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에 관한 사항]
제1절 기본원칙
제2절 생활과 작업의 공간
제3절 급식과 의류 및 침대ㆍ침구
제4절 위생과 의료 및 운동 등
[제5장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
제1절 처우의 목적과 방식
제2절 교도작업
제3절 교육과 종교 및 신문ㆍ방송ㆍ도서의 이용
제4절 상우와 귀휴 및 석방의 준비 등
[제6장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의 감독에 관한 사항]
제1절 권리내용
제2절 권리구제와 감찰 등
[제7장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절 미결수용자
제2절 소수수용자
[제8장 교정시설의 조직과 직원]
제1절 교정시설의 조직
제2절 직원
[제9장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규범]
제1절 소년수용자: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을 중심으로
제2절 여성수용자: 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방콕규칙)을 중심으로
[제10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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