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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검사란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련자 등에 대하여 피의사실 여부에 대해 질문한 다음 응답시의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기계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 이를 감안,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활용방안의 연구에 앞서 과연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거짓말탐지기의 연혁을 기초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과정에서 범죄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활용 방안을 보완한다면 과학적 수사기법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기업범죄인 횡령, 자금유용, 증권절도,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컴퓨터 범죄 등과 여러 가지 사기범죄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조직범죄 및 화이트칼러 범죄에서도 그 활용성은 높다. 특히 교통사고 등 과실범 분야에서 피해자를 가려내는데 필요한 부분이며 가해자를 중심으로 쌍방 모두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사절차상 물리적 폭력은 급속하게 사라졌다. 그러나 물적증거가 부족한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신문기법을 부단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미 개발된 선진 수사기법인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신문기법들을 도입하여 활용하면서 우리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새로운 신문기법을 개발할 토대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범죄유형별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정황증거로 사용하고 이에 추가하여 뇌지문탐지시스템 등 과학수사장비를 병행하면서 수사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Ⅲ. 범죄심리에 미치는 영향
Ⅳ. 활용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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