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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07-12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9 - 125 (1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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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참여와 상호운용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의식 또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의 해결방식도 기존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의 도래에 따른 소비자주권 제고 방안의 하나로 소비자디지털권리의 필요성과 주요국들의 소비자디지털권리에 관한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소비자디지털권리의 내용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8대 권리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6대 소비자디지털권리를 제시한다.
첫째,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받고 자유로이 선택함에 있어 가격, 내용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 다양성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둘째, 소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권리를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술적 중립성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셋째, 소비자는 배타적인 제약없이 기술적 혁신으로부터 이득을 볼 권리를 가진다.
넷째, 소비자는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의 상호운용성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디지털콘텐츠와 매체간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소비자는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유자의 충분한 지식과 동의없이 프라이버시나 개인적인 자율이 침해되지 않도록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소비자는 범죄인이 되지 않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에게 디지털기기 및 콘텐츠를 사용할 명백하고 공정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
소비자디지털권리의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비자디지털권리를 누가 선언하거나 규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관련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소비자 디지털권리를 선언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노르웨이처럼 관련 위원회에서 소비자디지털권리헌장을 제정하면서 이행의 주체를 디지털사업자나 디지털사업자단체로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디지털화와 소비자권리
제2장 소비자디지털권리의 의의 및 국내 현황
제3장 소비자디지털권리 관련 주요국 현황
제4장 결론 :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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