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공동양육제도에 관한 연구

이충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은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4집 제2호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211 - 232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 자(子)를 부모의 일방이 양육할 것인가, 아니면 부모 공동으로 양육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전자를 단독양육, 후자를 공동양육이라고 한다. 즉, 단독양육은 부모의 일방이 자(子)의 양육과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하고, 공동양육은 그러한 법적인 권리를 부모가 공동으로 동일하게 갖는 것을 말한다. 공동양육의 경우 자(子)가 부모와 각각 똑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모가 자(子)의 양육에 실질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단독양육보다는 더 좋다는 것이다. 단독양육을 할 경우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에 대한 원망과 인격적 폄하를 그 자(子)에게 함으로써, 자(子)는 진실성 여부를 떠나 비양육친에 대한 심리, 감정을 왜곡하게 되어 스스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마땅히 보호받고 누려야 될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박탈되게 된다. 이는 이혼 당사자는 물론 자(子)의 최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이 세계적 추세임에 비추어 보아도 자(子)의 복리를 상대적으로 더 우선시 여기고 있는 공동양육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민법규정의 해석상 공동양육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를 해석론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규정이 불명확하여 이로 인해 자(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공동양육제도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 event where a couple gets a divorce, the problem of just whether a single parent gets full custody or both parents get custody comes into question. The former is called sole custody while the latter is called joint custody. In other words, sole custody refers to a situation where a single parent gets full legal custody of raising and deciding upon the future of the child while joint custody refers to a case where both parents get equal legal rights to the raising of the child. In the case of joint custody, however, it doesn’t mean that the child must spend an equal amount of time with both parents. There is more significance in that both parents can participate in the practical and functional raising of the child and that is regarded as a better method than sole custody. Specifically, in the case where there is sole custody, the parent who holds that custody might be liable to pour the blame and criticism towards the other parent on the child instead. As a result, the child is likely to have a distortion of their perception as well as their emotions on the absent parent irregardless of what is really the truth. This is ultimately likely to lead to the children themselves refusing to even meet the absent parent. If this happens, the absent parent’s right which by rights should be enjoyed and protected might be taken away. This kind of situation must not be allowed nor permitted to happen as it doesn’t conform at all to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nor the divorced couple themselves. In addition, in light of the global trend which puts the welfare of the child as the first priority, it is the opinion of this researcher to consider the joint custody system which puts the welfare of the child as a priority compared to any other. Therefore, this paper looks into the conditions of whether the joint custody system can be acknowledged within our civil law through the legislation examples as well as the pros and cons of the joint custody system. The current civil law regulations does not deny the joint custody per say in terms of interpretation. However, the regulations are unclear in itself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interpretive analysis and may result in a disadvantageous situation for the child. Therefore, the regulations regarding joint custody should be made specific and stipulated clearly.

#양육권 #단독양육권 #공동양육권 #자의 복리 #자의 최선의 이익 #이혼 #Divorce #Custody #Sole Custody #Joint Custody #Child Welfare #Child's Best Interes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주수 / 2007 / 친족ㆍ상속법 / 법문사

2. [학위논문] - 김대영 / 2001 / 민법상 이혼후 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 박사 / 영남대학교 대학원

3. [단행본] - 양창수 / 2005 / 프랑크 친권법의 기본문제, In 독일민법학 논문선 / 박영사

4. [기타자료] - 윤석찬 / 2008 / 법정이혼에서의 공동양육권 인정에 관하여 / 법률신문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은정 / 2007 / 비친권자의 양육권 / 가족법연구 21 (1) : 165 ~ 18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충은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20 이용수 8,21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이혼의 심리사회적 결과와 제도적 대안 : 독일, 영국,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정현 비판사회정책 2003 .12

이혼과정에 있는 부부를 위한 미국의 이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 한국의 이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함의

김수정 신학과 목회 2008 .11

정신역동적 가족치료 적용 후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변화 연구 : 이혼 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방수진 연세상담코칭연구 2015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18947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