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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金映伸 (한국소비자원) 강창경 (한국소비자원) 박희주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10-12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3 (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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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시장의 자율과 공정에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불분명하고 그 체계가 정교하지 않다. 시장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법규가 아님에도 이 기준을 법규로 오인하거나, 일부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리구제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등 시행상의 문제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이나, 앞으로 선진화된 자유경제체제에 어울리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먼저,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대통령령의 규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음,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기준은 규범의 상하, 성격의 차이 등에서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하나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이 모두를 포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에서 제외하여 법체계를 간명하게 하여야 한다.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도의 운영
제3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지위 검토
제4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 법규의 내용
제5장 제도개선 방안 검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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