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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글머리에
II. 제1문의 1(가: 8점, 나: 12점)
III. 제1문의 2(15점)
IV. 제1문의 3(15점)
V. 기타 사항
VI. 맺으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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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에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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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반대채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써 상계 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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