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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영국의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인 RDA를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RDA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연계 및 협력, 지방분권(권한과 재원의 이양), 주민자치(거버넌스와 주민직선 대표구성), 성과확보 등의 4가지 기준을 사용하였다. 정책연계 및 협력 측면에서 RDA는 중앙-지방정부간 정책연계 및 지자체간 협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관련 기능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측면에서 RDA는 지역경제정책 수립권과 재정지출의 재량권을 이양받았지만 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이 부족하여 중앙부처의 추가적인 권한이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 측면에서 RDA는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간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였으나 주민직선의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 구성실패로 인해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확보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성과확보 측면에서 RDA는 재정지출, 기대충족도, 감사원의 성과감사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지역 내 격차완화 등에 있어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준거
III. 영국 광역경제권 추진정책 분석: RDA를 중심으로
IV. 결론: 영국 RDA의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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