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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홍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187 - 214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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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제도적 원형으로 가장 많이 논의된 해외 사례 중의 하나인 RDA는 1999년 설립 후 지금까지 수행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출범한 캐머런 정부 공약이행의 일환으로 2012년 까지 폐지되고 그 일부 기능은 30∼40개 정도의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로 전환된다. 2011년 2월 현재 57개의 LEP 제안서 중 30개의 LEP가 승인되었고 런던권역 전체를 하나의 LEP로 설정하는 제안서가 제출된 상태이다. 잉글랜드의 LEP 정책은 범세계적으로 광역경제권을 확대 개편하는 추세 속에서 새로운 지역정책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난 10년간 RDA의 성과와 함께 RDA 운영상의 문제점과 폐지의 원인 및 LEP로의 전환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한국의 광역경제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Ⅲ. 영국의 지역구분과 잉글랜드 RDA
Ⅵ. RDA에서 LEP로의 전환
Ⅴ. 결론: LEP 창설 논리의 비판적 고찰과 한국 광역경제권 정책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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