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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 제1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8개 범죄군 중, 성범죄의 세부항목인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검찰청 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에서 획득된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사건의 모수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2009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까지 공소 제기되어 제1심 유죄판결을 받은 248건의 사건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 범죄의 세부 유형별 형량분포, 양형기준 부합률, 양형인자의 적용빈도와 영향력을 기술통계와 t-test, 그리고 다변량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양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양형인자들 중에서 가중인자들의 영향력이 컸으며, 특히 특별가중요소인 특강 해당 없는 동종누범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더욱 구체적으로,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의 대다수인 제1유형(강제추행 등 의제강간) 사건만을 독립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특별감경요소인 폭행·협박 아닌 위계·위력 사용, 행위가 의제 강제추행인 경우, 농아자, 일반감경요소인 형사처벌전력 없음, 특별가중요소인 특강해당 없는 동종누범, 그리고 일반가중요소인 계획적 범행과 이종·동종 및 폭력실형전과여부가 양형변이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인자로 나타났다. 한편, 법 외적 요인이며,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연령과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목차
논문요지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III. 자료 및 분석방법
IV. 분석결과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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