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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국간 체결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과세상 내국민대우조항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경제통합의 정도가 심화되는 시대의 흐름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보아 세계 각국은 마치 연방국가내 주단위 정도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연구자는 본고에서 자본의 출신지 및 사용지에 무관하게 “과세상 동일대우”하는 것이 갖는 이론상 장점과 그것을 의무화한 국내법 및 조약법상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위 또는 가족적 책무 등 비경제적 요소 때문에 부여하는 조세특례 이외의 조세특례라면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마치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와 다를 바 없는 경제적 기능을 하므로 부과 및 징수절차상 불가피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그에 준하는 과세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내투자하는 외국자본에 대한 우대과세는 폐지하여야 한다. 대외투자하는 자국자본에 대한 우대과세 또는 차별과세 또한 축소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본고에서 자본의 출신지 및 사용지에 무관하게 “과세상 동일대우”하는 것이 갖는 이론상 장점과 그것을 의무화한 국내법 및 조약법상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위 또는 가족적 책무 등 비경제적 요소 때문에 부여하는 조세특례 이외의 조세특례라면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마치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와 다를 바 없는 경제적 기능을 하므로 부과 및 징수절차상 불가피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그에 준하는 과세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내투자하는 외국자본에 대한 우대과세는 폐지하여야 한다. 대외투자하는 자국자본에 대한 우대과세 또는 차별과세 또한 축소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과세상 동일 대우 원칙
Ⅲ. 법규와 행정의 실제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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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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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3누89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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