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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마617,2010헌마341(병합) 전원재판부
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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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회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그러나 실망스러운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2헌마328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기각 결정에 부쳐
송상교
월간 복지동향
2004
.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박연주
,
김수정
,
정수정
비판사회정책
2013
.05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책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고단1935 판결
강선희
노동법학
2012
.06
관리직 근로자의 노동법적 규제
최석환
노동법학
2012
.03
근로계약상 근무내용의 묵시적 특정 :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10누30408 판결
조용만
노동법학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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