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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74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67 - 7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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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관된, 그러나 실망스러운 결정
사회권에 관한 헌재의 태도의 추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재의 인식과 문제점
구체적 판단 과정에서 드러난 헌재의 자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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