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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9
- 수록면
- 5 - 2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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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는 한국사회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갈등과 충돌,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민주’의 토대 위에 ‘공화’의 의미를 되새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공화민주 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렌트와 무페의 논의는 커다란 참고가 된다. 먼저 아렌트는 개인들을 권력정치에 의해 통치하기보다 각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세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또 이 공동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주관적인 관계법에 의한 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무페는 공적공간인 소키에타스(societas)란 공동으로 추구하는 어떤 목표나 공동행동 때문에 모인 집단이 아니라,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서로 공유하고 그 자격을 상호인정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는 시민적 결사체로 이해한다. 이때야 비로소 시민은 상대방을 말살시켜야 할 적이 아니라 역경으로 간주하게 되며, 사회적 갈등은 경쟁으로 전화되고 사회적 다양성과 민주적 안정성이 보장된다. 이런 아렌트와 무페의 공화민주주의적 기준에서 볼 때 우리사회는 여전히 초보적 자유민주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며, 건국기, 산업화시기, 민주화시기를 넘어 참여, 소통, 법치 등을 강조하는 공화기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아렌트에 있어서 공동세계와 정치
Ⅲ. 무페에 있어서 소키에타스와 시민
Ⅳ. 한국사회와 공화민주주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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