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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조건부 자본증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Ⅲ. 프랑스의 자본접근부 증권과 조건부 자본증권
Ⅳ. 자본시장법 개정안상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에 대한 검토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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