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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住居環境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53 - 6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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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problems about Business building lease that is currently established and enforced, grasp and release of Business hirer's information who secures opposing power in the corresponding Business building are important when a corresponding Business building became an object of auction due to hirer's bankruptcy. Namely, in case of release of Business hirer's information who secures opposing power, a bid candidate who wants to submit a bid to corresponding Business building is not able to grasp the registration fact beforehand due to the insufficiency of the law system. With the result of this problem, it was intended to inspect the present irrationality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erring on the bidding and the damage is ascribed to the person concerned of good intention and suggest an alternative plan.
#Business Building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opposing power #Business Registra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상임법의 적용과 운영실태
Ⅲ. 상임법 규정과 적용상의 문제점
Ⅳ.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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