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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9
- 수록면
- 153 - 185 (33page)
- DOI
- 10.14731/kjir.201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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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 문제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구속력 있는 정부간 지역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비구속적 법제도나 수단에 의한 간접적인 정책조정노력 즉, 연성법의 설계와 실천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성법에 기반한 다층 거버넌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찰하여 지역협력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찾는다. 국제, 국가, 지방 ? 사회 수준으로 나누어 관련 법제도의 동향을 개관 및 고찰한 결과 1) 동아시아에서는 국제기구의 지역 사무국과 지역적 연합조직이 정부간 지역기구의 부재상태를 보완하는 형태로 정책적 규범이나 지식이 보급되어는 구조, 2) 노동력의 주요 수용국인 한국과 일본에서 국내 수준에서 국제 수준으로 그리고 지방 수준에서 국가 수준으로의 연성법 실천성과의 피드백이 비교적 미흡하다는 과정적 특징, 3)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권리와 다자협력 중심의 연성법 설계와 비교했을때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지방 차원의 지원정책이 중심인 ‘다문화’ 이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이주노동자문제의 복합성과 지역협력의 필요성
Ⅲ. 다층 거버넌스와 연성법 관점에 기반한 이주노동문제의 분석
Ⅳ. 동아시아 이주노동자문제의 다층 거버넌스 개관
Ⅴ. 연성법 설계-실천의 상호작용과 다층 거버넌스의 특징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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