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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집회의 자유의 기능과 구성요소
Ⅲ. 집회의 자유의 주체, 대상 및 보장내용
Ⅳ. 집회에 대한 신고제와 허가제
Ⅴ. 비례성원칙에 의한 합헌성 심사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가.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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