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刑罰節次에서 行政官廳의 刑罰賦課權限의 變遷過程 : 독일을 중심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李天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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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天鉉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8집

발행연도: 1997.9

수록면: 377 - 39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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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1919년 이전의 법률상태
Ⅲ. 1919년 RAO와 1933년 개정까지의 조세형법
Ⅳ. 1933년 이후(민족사회주의 입법)부터 전후시대까지의 개정
Ⅴ. 1950~1965까지의 개정시도와 개정
Ⅵ. 행정형벌절차에 대한 헌법적 쟁송
Ⅶ. 1967/68년 제국조세기본법 및 기타 법률의 형법적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AOStrafAndG)과 1968년의 질서위반법(OW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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