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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집
발행연도
1992.2
수록면
267 - 2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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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法人格이 形骸에 불과한 경우 또는 法人格이 남용된 경우 法人格이 否認된다는 見解
Ⅲ. 法人格이 濫用된 경우에만 法人格이 否認된다는 見解
Ⅳ. 會社와 社員間에 利害와 所有의 一致가 있을 것과 그 行爲가 會社의 行爲로 인정되면 衡平에 어긋나는 結果가 발생하는 경우 法人格이 否認된다는 見解
Ⅴ. 特定株主가 會社를 완전히 지배하고 會社의 事業은 실질적으로 株主 個人의 事業에 불과한 경우 法人格이 부인된다는 見解
Ⅵ.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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