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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2
- 수록면
- 97 - 1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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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방화(glocalization) 현상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를 찾아 서술함으로써 세방화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세방화를 촉진시키는 원동력에 대해 추측해보고 오늘날 지구적 의제 관련 거버넌스에 적합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본다. 우선 세방화의 구체적 경험사례로, 전(全)지구적 협약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놓고 2000년 대 중반 이래 격화되어온 미국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들 간의 충돌을 소개하며 연방정부와 달리 교토의정서 내용을 실제로 준수하겠다는 미국 지방정부들의 독자적 행동을 묘사한다. 1,000을 넘는 수많은 미국 지방정부 시장들이 기후보호시장협정(Mayors' Climate Protection Agreement)을 맺어 지구적 요구에 호응하고 연방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이면에는, 환경문제가 지구적 의제로 등장하며 이에 대한 일반여론과 사회분위기가 변했다는 시대상황이 근본적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미국 사례의 시사점은, 지구적 의제와 관련해 추상적 국가논리나 전면적 정파대결에 함몰될 수 있는 중앙정부보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생문제에 보다 민감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례: 교토의정서와 미국 지방정부
Ⅲ. 이론적 논의:지구화 시대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
Ⅳ. 시사점:여론의 변화에 따른 미국 지방정치의 국제화
Ⅴ. 결론: 지구적 의제의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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