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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에서 논의된 ‘동북아 평화협력체제’는 일정부분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안보를 ‘다자주의’와 ‘협력안보’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불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이 비핵화하고 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지역적 협력안보를 달성하려면 상호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핵확산에 대한 규제나 강제조치가 가동되기 위한 규범의 합목적성이나 ‘법(규범)하의 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현재 중국, 러시아나 중동국가들에게 취하고 있는 MD나 패권주의, 또는 일방주의가 중단되는 것을 전제로 핵 국가들도 세계적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선언이나 진실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동북아 평화협정체제를 위한 ‘다자주의’와 ‘협력안보’의 개념
Ⅲ. 한반도를 둘러싼 6자회담 참여국의 이해관계
Ⅳ. 동북아 협력안보체제를 위한 선결조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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