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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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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5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77 - 29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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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안보접근법은 냉전종식으로 인한 안보쟁점의 변화 속에서 대량살상무기의 관리와 통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미국의 동맹체제 지속의 세계전략 속에서 개념화가 시도되었으며,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전략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미국체제의 유지를 위한 물리적 기초인 미국의 동맹전략의 전개에 큰 부담과 위험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협력안보접근법이 적용된 미국의 對舊蘇聯邦 ‘협력적 위협축소 프로그램’의 사례는 협력적 수단을 통한 위협의 예방이라고 하는 협력안보접근법의 성공에 있어 상호신뢰의 문제, 안보적 확신제공,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여, 그리고 현상유지태도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클린턴 행정부시기의 북미관계는 국제안보상의 협력안보접근법이 적용된 사례로서 평가될 수 있는 바, 이념의 절대적 상반성을 조건으로 한 적대적 협력안보관계형성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세력정치의 제약 속에서도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다자적 협력안보접근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협력안보의 개념
Ⅲ. 협력안보의 국제적 적용사례: 미국의 對舊蘇聯邦 ‘협력적 위협축소 프로그램’
Ⅳ. 결론: 북미관계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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