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의 토대로서 공정사회

김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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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봉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논총 제51집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127 - 1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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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회에서 계속해서 국론분열이 일어나는 구조적 원인은 국가이성, 사회정의, 민족통일이라는 3 차원의 문제가 서로 얽혀서 소통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진단한다. 그러면 이렇게 3 차방정식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공정사회라는 담론을 통해 공정국가의 현실을 만들고, 그 기반 위에서 통일국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순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전제 하에 필자는 먼저 공정사회 담론을 통한 공정국가의 실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공정국가이성에 의거한 민족통일의 길을 모색해 본다.
남한사회는 점점 분단체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안보와 번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상황에서 21세기 한국 역사학은 국가이성과 민족통일을 모순으로 파악하게 만들었던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 서사 만들기를 제 1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담론으로 민족통일을 선험적으로 주창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무엇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하며 통일 후에 어떤 국가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일환으로 한국사의 서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역사논쟁을 벌여야 한다.
종래 이 같은 역사논쟁이 생산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이유는 합리적 의사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리적 의사소통의 장을 열기 위한 전제는 자유와 평등 사이의 담론투쟁으로 전개된 남북한의 체제경쟁에서 남한의 자유가 북한의 평등에 승리했다는 것을 이제는 기정사실로 인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자유 없는 평등은 절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체제는 핵무기 개발로 동북아평화를 위협하는 벼랑 끝 전술로 체제를 연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평등을 희생시키는 자유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은 심각한 갈등과 분열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민족통일이란 자유와 평등의 모순의 극복을 의미한다. 이 같은 변증법을 성취하는 화두가 공정사회가 될 수 있다. 우선 남한부터가 공정사회를 이룩할 때, 대한민국은 국가이성을 가진 국가로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민족통일과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The current national disputation in South Korea is caused by a communication disorder of three entangled problems, i.e. state reason, social justice, national unification. How can we solve this complicated cubic equation? I think the right answer is to create a fair state through the discourse of fair society, and from there to proceed to create a unified state. Taking this as a point of departure, I want to find out first how the realization of fair state through the discourse of fair society would be possible, and then look for a path towards national unification based upon fair state reason.
South Korean society is sliding into a dead end in which ending of the divided system is indispensible to its security and prosperity. Keeping eyes on these problematic situation, Korean history of the 21th century should take as the first task creating a national community narrative which can overcome the division system understanding the relation of state reason to national unification as a contradictory on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have to leave the a priori approach to national unification based upon the discourse of “our wish is unification” and achieve a social consensus about for what sake we have to unify our peninsula and what kind of state form we want to create after unification. In the course of achieving a social consensus, we also need a historical debate about how to construct a Korean history narrative.
The reason the previous historical debates were not productive mainly lied in the lack of a rational communication field. The very premise for opening a rational communication field is to admit as a fact that the freedom of South Korea won against the equality of North Korea in the North-South system competition which ran hand in hand with the discourse competition between equality and freedom. Since equality without freedom cannot solve the problem of absolute poverty, North Korean society is surviving solely by a brinkmanship which threatens the peace of entire North East Asia by developing nuclear weapon. In comparison, South Korean society is facing a serious social collision and division because freedom without equality is not fair. Therefore, unification means for us coming in terms with the contradiction of freedom and equality. Fair society can play a role as a point of departure for solving this kind of dialectic. In short, we could resolve the contradiction between state reason and national consciousness, when we transform South Korea into a fair society first and then unify the peninsula in a way that South Korea includes North Korea through an extended state reason founded upon such a social consensus.

#공정사회 #국가이성 #사회정의 #민족통일 #역사논쟁 #Fair Society #State Reason #Social Justice #National Unification #Historical Debate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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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1908 / 민족과 국민의 구별 / 대한매일신보

2. [단행본] - 곽차섭 / 1996 / 마키아벨리즘과 근대 국가의 이념 / 현상과 인식

3. [단행본] - 교과서포럼 / 2007 /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 기파랑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봉 / 2008 / 역사교과서 논쟁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의 정치화’에서 ‘정치의 역사화’로의 전환을 위하여 / 역사학보 (198) : 379 ~ 40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봉 / 2010 / 우리사회 소통장애에 대한 철학적 성찰 / 철학과 현실 85 : 39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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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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