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9
- 수록면
- 105 - 134 (30page)
- DOI
- 10.18031/jip.2010.09.15.2.105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선군정치가 북한의 군사전략에서 가지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사부문의 변환전략을 제시한다. 북한 군사변환의 새로운 전략으로 이 글은 북한의 안과 밖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전략을 제시한다. 국제사회나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한다고 해서 북한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북한이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자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생존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고 자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주변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군사부문에서의 변환전략은 선군정치로 인한 과잉안보와 과잉군사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데 있다. 이 전략은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북한이 새로운 후계구도의 형성과정에서 핵무기 포기를 선언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의 대내외적인 안전보장을 약속한다. 2단계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선군정치에서 선경정치로 이행하며 북한이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선군정치가 선경정치로 완전히 대체되어 남북한 군축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참여하는 단계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군 군사전략의 출현 배경
Ⅲ. 선군 군사전략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Ⅳ. 북한 군사부문의 변환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북한의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국제정치논총
1995 .06
-
북한정치연구 : 지금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문제인가?
국제정치논총
1995 .06
-
Survivability of North Korea`s Military-First Policy and Prospects for the ROK-US Security Alliance Format
한국동북아논총
2011 .03
-
북한 사상무장 수단으로서의 상징전략 :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2016 .10
-
북한의 ‘신사고’, ‘선군정치’ 그리고 정책변화
통일정책연구
2001 .01
-
북한의 도전 : 배경, 전망, 한국의 대응
국제관계연구
2009 .09
-
김정일시대 북한의 공세적 대남전략 :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011 .12
-
대북 군사전략 개념의 확장 : 소진전략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018 .01
-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핵개발 의도
한국동북아논총
2010 .06
-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통일정책연구
201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50-003690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