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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친환경 무상급식의 올바른 실시; <학교급식법> 개정
재개발·뉴타운 문제 해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대기업의 중소상인 사업영역 잠식 방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기업·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성장;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개정
가계부채 사전·사후 대책 강구; <파산법>개정, <과잉대출 규제법> 제정
대부업체 폭리 근절; <대부업법>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및 기구> 도입
의무보육 실현, 아동권리 신장; <아동수 당법> 제정, <아동복지법> 개정
의료 양극화, 병원비 부담 해소; <의료민영화 추진법안> 반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청년실업 문제 해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료 지원 법안> 제정
정리해고 남발 규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최저임금법> 개정
산업재해 노동자 보호; <산재보상법> 개정
유통근로자 보호;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폭력적인 경비용역 문제 해결; <경비업법> 개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010 행복한 급식혁명 : 이제 ‘차별 없는 행복한 밥상’을 차리자
김선희
시민과세계
2010
.06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김대호
월간 복지동향
2010
.06
재건축사업의 추진 단계별 갈등해결이 사업만족도 및 사업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구조 분석
김형진
,
이주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5
.04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황태윤
법학연구
2014
.12
정비사업의 현금청산에 관한 문제 인식과 정책적 함의 :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김주진
,
김옥연
,
정경석
국토연구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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