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 2 장 제조물책임의 법리 9
제 1 절 서설 9
제 2 절 제조물책임의 개념 10
Ⅰ. 제조물책임의 의의 10
Ⅱ. 제조물책임의 인정근거 12
제 3 절 제조물책임 법리의 형성 및 발전 13
Ⅰ. 개설 13
Ⅱ. 미국 14
Ⅲ. EU 18
Ⅳ. 우리나라 23
제 4 절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 25
Ⅰ. 개설 25
Ⅱ. 학설 26
Ⅲ.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 27
Ⅳ. 소결 28
제 3 장 제조물의 결함 30
제 1 절 서설 30
제 2 절 결함의 개념 31
Ⅰ. 결함의 의의와 기능 31
Ⅱ. 구별개념 33
1. 결함과 하자 33
1) 하자의 개념 33
2) 하자와 결함의 구별 34
2. 결함과 과실 36
1) 과실의 개념 36
2) 결함과 과실의 관계 37
Ⅲ. 결함에 대한 입법례 38
1. 미국 38
2. EU 41
1) EC 제조물책임 입법지침 제6조 41
2)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3조 41
3) 프랑스 민법전 제1386조의 4 42
4) 영국 소비자보호법 제3조 43
3. 일본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항 44
4.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45
5. 소결 46
Ⅳ. 제조물의 안전성 47
1. 안전의 개념 47
2. 제조물의 안전성 48
제 3 절 결함의 유형 48
Ⅰ. 결함의 유형화 48
Ⅱ. 결함의 유형 50
1. 제조상의 결함 50
1) 의의 50
2) 제조업자가 의도한 설계 52
3) 증명책임 52
4) 평가 53
2. 설계상의 결함 54
1) 의의 54
2) 합리적 대체설계 55
3) 증명책임 56
4) 평가 57
3. 표시상의 결함 58
1) 의의 58
2)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기타의 표시 59
3) 증명책임 61
4) 평가 62
4. 기타의 결함 62
1) 의의 62
2)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 64
3) 증명책임 65
4) 평가 66
제 4 절 결함의 판단 67
Ⅰ. 결함의 판단기준에 관한 이론 67
1. 표준일탈기준(Deviation from the Norm) 68
1) 의의 68
2) 적용의 한계 68
2. 소비자기대기준(Consumer Expectation test) 69
1) 의의 69
2) 적용의 한계 71
3. 위험효용기준(Risk Utility test) 71
1) 의의 71
2) 소비자기대기준과의 관계 72
4. 이중기준(Two-Prong test, Barker test) 74
1) 의의 74
2) 적용의 실제 75
5. 기타의 기준 76
1) 수정(modified) 소비자기대기준 76
2) 제조업자 악의간주기준(Wade test) 76
Ⅱ. 결함판단 시 고려사항 77
1. 미국 77
2. EU 81
3. 일본 83
4. 우리나라 84
5. 소결 86
Ⅲ. 결함판단의 시점 87
1. 결함판단 시점의 의의 87
2. 제조물의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88
3.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90
4. 소결 91
제 4 장 결함책임에 대한 면책사유 92
제 1 절 면책사유의 의의 92
제 2 절 면책사유의 종류 94
Ⅰ. 제조물 불공급의 항변 94
1. 공급의 개념 96
2. 증명책임 98
3. 평가 99
Ⅱ. 개발위험의 항변 99
1. 미국에서의 기술수준 100
1) 기술수준의 개념 101
2) 기술수준의 취급 102
3) 결함의 판단기준과 기술수준 104
2. EU에서의 개발위험 109
1) 개발위험의 개념 109
2) 개발위험의 판단기준 110
3. 일본에서의 개발위험 114
1) 개발위험의 개념 114
2) 개발위험의 판단기준 115
3) 관련 판례 116
4. 우리나라에서의 개발위험 118
5. 증명책임 118
6. 평가 119
Ⅲ. 법령준수의 항변 120
1. 법령이 정하는 기준의 개념 121
2. 증명책임 122
3. 평가 123
Ⅳ. 설계,제작상 지시의 항변 124
1. 설계,제작상 지시의 개념 126
2. 증명책임 127
3. 평가 128
제 3 절 면책사유와 결함과의 관계 128
Ⅰ. 결함유형과 개발위험의 항변 129
Ⅱ. 결함유형과 법령준수의 항변 130
Ⅲ. 결함유형과 설계,제작상 지시의 항변 131
제 4 절 면책의 제한(제조물관찰의무) 132
Ⅰ. 의의 133
Ⅱ. 제조물관찰의무의 내용 135
Ⅲ. 제조물관찰의무의 위반에 대한 증명책임 136
Ⅳ. 제조물관찰의무의 위반에 따른 효과 138
Ⅴ. 소결 138
제 5 장 자동차 결함과 제조물책임 140
제 1 절 서설 140
제 2 절 자동차의 안전과 제조물의 결함 141
Ⅰ. 자동차의 특성과 안전 141
1. 자동차의 구조와 특성 141
2. 자동차의 안전성 145
1) 의의 145
2) 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공법적 규제 151
3) 자동차의 안전성과 결함책임의 기준 155
Ⅱ. 자동차 결함의 개념 156
1. 자동차 결함의 의의 157
2. 자동차 결함의 유형과 증명의 곤란성 158
1) 제조상의 결함 158
2) 설계상의 결함 160
3) 표시상의 결함 162
4) 기타의 결함 166
제 3 절 자동차급발진 관련 사례분석 169
Ⅰ. 자동차급발진사고 개관 170
1. 급발진사고의 유형과 특성 170
1) 급발진사고의 의의 170
2) 급발진사고의 유형 171
3) 급발진사고의 특성 171
2. 급발진사고의 추정원인 172
1) 자동차의 내재적 요인 172
2) 운전자의 오조작 173
Ⅱ. 자동차급발진사고의 조사결과 174
1. 미국 174
1) 현황 174
2) 조사결과 174
2. 일본 176
1) 현황 176
2) 조사결과 176
3. 우리나라 177
1) 현황 177
2) 조사결과 178
4. 소결 179
Ⅲ. 자동차급발진 사건에 대한 판례와 논의 180
1. 관련 사례 181
1) 사례1 181
2) 사례2 182
3) 사례3 183
2.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다16771 판결에 대한 중점 분석 185
1) 원고의 주장 185
2) 쟁점 및 분석 188
Ⅳ. 소결 220
1. 민법상 제조물책임 220
1)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220
2) 결함의 주장과 증명의 곤란성 221
2.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222
1)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222
2) 결함의 주장과 증명의 곤란성 223
3. 제조물책임법상 결함개념의 문제점 226
제 6 장 결 론 228
제 1 절 해석론 229
Ⅰ.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결함) 229
Ⅱ. 제조물책임법 제4조(면책사유) 232
제 2 절 입법론(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236
Ⅰ.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결함) 236
Ⅱ. 제조물책임법 제4조(면책사유) 239
Ⅲ.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 242
참 고 문 헌 246
ABSTRACT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