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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25 - 16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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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사회 갈등 예방과 완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모색
윤순진 국정관리연구 2009.12 학술저널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사회갈등 예방과 완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모색
윤순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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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이제 보다 구체적인 대응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의 진행에 따른 기후재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적인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기체 감축 중기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2020년 배출량 전망 대비 30%, 2005년 배출량 대비 4%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채택하였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어느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누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감축과 완화에 어느 정도의 자원을 어떤 기준에 따라 투입해야 하는지, 완화와 적응에 요구되는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등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 제 집단들의 이해는 다를 수밖에 없기에 문제제기와 해결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국가 온실기체 감축 목표 설정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적 접근을 취해야 함을 드러낸다.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공론조사를 시행하면서 사회 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사회위원회를 수립 운영함으로써 보다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발생할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기후변화 #감축목표 #거버넌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후변화의 환경문제로서의 특성과 이해갈등
Ⅲ. 국가 중기(2020)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설정 과정
Ⅳ.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제 이해와 갈등 양상
Ⅴ. 온실기체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여론 수렴과정의 문제점
Ⅵ. 대안적 기후변화 거버넌스 방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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