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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홍성표 (국방대학교) 조관행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88 - 228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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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항공전역(Air Campaign)에서 한국공군이 주한 미공군을 주도할 수 있는 작전요구능력을 갖추기 위한 공군력 건설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미간에 추진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은 기존의 미군 주도, 한국군 지원의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작권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항공전역에 관한한 한국공군이 항공전역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까지는 미공군이 주도하는 것으로 한미간에 합의되었다.
항공전역이 전쟁승패를 결정하는 현대적 양상을 고려해볼 때, 한국공군이 한반도전구에서 항공전역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즉, 미공군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한국공군을 지휘통제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국군이 한반도전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공군이 항공전역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작전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공군정책의 가장 기본문서라고 할 수 있는 최상위 교리인 공군 기본교리와 최상위 개념서인 공군비전서에서 제시된 공군의 요구능력을 토대로 능력과제들을 도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결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에 따른 공군력 건설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공군 #항공전역 #주도 #지원 #능력 #공군력 건설 #Wartime OPCON #Air campaign #Capability #Air Force #Dominant role #Supporting role #Force building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역사적 배경 및 기존연구 검토
Ⅲ. 한국공군의 현 실태와 능력범위의 설정
Ⅳ. 공군의 항공전역 주도를 위한 능력 발전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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