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국가의 전쟁수행 : 개념과 과업의 분석 :개념과 과업의 분석

박휘락

doi:10.14731/kjir.2009.03.49.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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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휘락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9집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375 - 399 (25page)

DOI: 10.14731/kjir.2009.03.49.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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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17일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준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 전환되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군 또는 한국 정부의 책임성과 주도성이 강화되는 것은 명확하다. 특히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전쟁수행에 일방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주도적인 전쟁수행에 관한 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주도적인 전쟁수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식별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지금까지 전쟁과 관련한 정부의 소극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는 “전쟁지도”라는 용어에서 탈피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정부, 군대 국민이라는 전쟁수행의 3요소가 구비하고 있는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체제와 방법론을 구비하고, 전ㆍ평시의 일관성있는 전쟁 대비 및 수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대의 건의를 승인하는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적국 및 전략환경 평가, 전쟁의 목적과 목표의 정립, 전쟁수행계획 수립,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 국가 제역량의 통합, 군사작전의 지도” 등의 핵심적인 과업들을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쟁수행의 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복원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안보회의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평시와 전시의 유기적인 연결을 보장하고, 전쟁수행에 관한 국가의 중지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

#작전통제권 #전시 작전통제권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전쟁수행 #전쟁지도 #국가안보회의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1 Control #Conduct of War #National Secur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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