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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한국에 있어서의 역사적 공통점은 법치주의 실현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수세기에 걸친 식민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는 외세의 침임으로 억압과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과거 오랜 역사를 통하여 외세의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고, 그러한 침략과 탄압으로 국가의 운명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처절하고 끈질긴 투쟁과 저항정신은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확대되어 결국 독립국가를 탄생시키게 되었다.
독립후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헌법을 공포하게 되었다. 한국도 독립후 1948년 7월 17일에 공포ㆍ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독립 후 두 나라는 권위주의 정권으로 이어졌다.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정권과 수하르토 정권의 30여년의 장기집권에 의한 법치주의 유린과 기본권의 말살정책으로 국가의 민주화는 요원했으나, 그러한 권위주의 정권은 민중에 의해 붕괴되고 말았다. 한국 또한 대통령들의 40여년간 장기집권으로 헌법의 9차례 개정으로 법치주의 유린과 기본권 말살정책으로 이어져 민주화는 요원했지만, 그러한 권위주의 정권은 국민의 힘에 의해 무너지고 민주화를 이루어 냈던 것이다.
현재 양 국가는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등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 등 민주주의 발전에 비천을 보이고 있다. 즉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다양성 인본주의, 인간애(인도적), 단일화(통일) 민주주의, 사회공평과 정의 등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또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양 국가의 법치주의 실현의 핵심내용은 비대하여진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적 기능을 회복하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현대사회를 맞이하여, 양 국가는 무엇보다도 법치주의의 실현이 중요하다. 헌법상 국가권력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어 각각의 독립 기관에 담당시켜 상호간 견제와 균형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집중ㆍ전횡을 막고,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의 정립에 있어서는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법의 집행과 판단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평등성을 유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수세기에 걸친 식민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는 외세의 침임으로 억압과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과거 오랜 역사를 통하여 외세의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고, 그러한 침략과 탄압으로 국가의 운명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처절하고 끈질긴 투쟁과 저항정신은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확대되어 결국 독립국가를 탄생시키게 되었다.
독립후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헌법을 공포하게 되었다. 한국도 독립후 1948년 7월 17일에 공포ㆍ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독립 후 두 나라는 권위주의 정권으로 이어졌다.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정권과 수하르토 정권의 30여년의 장기집권에 의한 법치주의 유린과 기본권의 말살정책으로 국가의 민주화는 요원했으나, 그러한 권위주의 정권은 민중에 의해 붕괴되고 말았다. 한국 또한 대통령들의 40여년간 장기집권으로 헌법의 9차례 개정으로 법치주의 유린과 기본권 말살정책으로 이어져 민주화는 요원했지만, 그러한 권위주의 정권은 국민의 힘에 의해 무너지고 민주화를 이루어 냈던 것이다.
현재 양 국가는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등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 등 민주주의 발전에 비천을 보이고 있다. 즉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다양성 인본주의, 인간애(인도적), 단일화(통일) 민주주의, 사회공평과 정의 등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또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양 국가의 법치주의 실현의 핵심내용은 비대하여진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적 기능을 회복하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현대사회를 맞이하여, 양 국가는 무엇보다도 법치주의의 실현이 중요하다. 헌법상 국가권력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어 각각의 독립 기관에 담당시켜 상호간 견제와 균형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집중ㆍ전횡을 막고,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의 정립에 있어서는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법의 집행과 판단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평등성을 유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urrent status of Indonesia and Korea
Ⅲ. Constitutionalism process in Indonesia and Korea
Ⅳ. Evaluation on Constitutionalism in Indonesia and Korea
Ⅴ. Conclusion
Reference
국문초록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Kang Yung soon / 2007 / Competition and Cooperation of Muslim Organizations inModern Electoral Politics in Indonesia, with Nahdatul Ulama andMuhammadiyah as the center / Southeast Asia Studies 17 (1) : 69 ~ 11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Kim Chang-Rok / 1997 / Where are we going with the constitutional system in Korea / Busan University, Study of laws : 19 ~
3. [학술대회논문] - Park Il-Gyeong / 1993 / Virtuality and reality of peace security system, a collection offaculty's academy / 5th volume 1st issue : 88 ~ 89
4. [단행본] - Yang Seung yoon / 2001 / Party Politics in Southeast Asia in Party Politics in Southeast Asia / Orum
5. [학술지(정기간행물)] - Yun Jinpyo / 2000 / Indonesia's Democratization Studies, The Dynamicsbetween the Military and Islamic Forces / Journal of InternationalPolitics 40 (3) : 317 ~ 33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Kim Chang-Rok / 1997 / Where are we going with the constitutional system in Korea / Busan University, Study of laws : 19 ~
3. [학술대회논문] - Park Il-Gyeong / 1993 / Virtuality and reality of peace security system, a collection offaculty's academy / 5th volume 1st issue : 88 ~ 89
4. [단행본] - Yang Seung yoon / 2001 / Party Politics in Southeast Asia in Party Politics in Southeast Asia / Orum
5. [학술지(정기간행물)] - Yun Jinpyo / 2000 / Indonesia's Democratization Studies, The Dynamicsbetween the Military and Islamic Forces / Journal of InternationalPolitics 40 (3) : 317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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