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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혁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25 No.1 Spring 2010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15 - 2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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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신흥 공여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외형적으로 많은 성장을 보였으나 아직까지 공여정책에 있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원조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시금석이 될 만한 일본과 네덜란드의 대 인도네시아 원조 전략을 검토하면서 한국 대외 원조 정책의 방향을 위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ODA 정책 비교 대상 공여국으로 일본과 네덜란드를 선택한 것은 이들의 상이한 원조 정책의 특징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아시아지역으로의 원조 집중, 그리고 원조 집행 기구 이원화, 유상원조의 높은 비율 등에서 한국과 유사한 모델이라고 평가받았던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은 경제이익 추구를 위한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본ㆍ네델란드ㆍ한국의 ODA정책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본 후, 인도네세아에 대한 일본ㆍ네델란드의 정책기조, 현황, 지원분야 등에 대한 ODA 정책을 비교ㆍ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원조정책의 유형을 도출해 내고, 2009년 말 OECD-DAC가입을 계기로 선진 공여국의 역할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ODA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인도네시아 #일본 #네덜란드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donesia #japan #netherlands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한국 ODA 특징
Ⅲ. 일본 ODA정책
Ⅳ. 네덜란드의 ODA정책
Ⅴ. 일본과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ODA 전략 비교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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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권 율 / 2006 /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dbpia 2. [단행본] - 권해룡 / 2006 / 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 삶과 꿈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성태 / 2007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정책 방향 모색: 공여선진국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google schola 4. [보고서] - 김흥종 / 2007 /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박복영 / 2007 /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형 원조 모형의 모색 / 경실련 ODA Watch 2차 정책포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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