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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범진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009 - 3,0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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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재벌중심 가족지배기업형태를 고려하여 소유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소액주주는 기업경영의 감시자로서 배제해왔다. 그러나 1998년에 개정상법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사외이사·상근감사·감사위원회제도 등 이사회의 견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액주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에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해 소액주주의 견제역할이 있는지를 연구하여 소액주주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금융업과 보험업 제외) 2,495개이다. 경영자의 이익조정 대용치(proxy)는 Jones(1991)모형과 Jones모형을 수정한 Dechow et al. (1995)모형에 의해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으로 하였으며, 소액주주를 포함한 소유구조 관련변수와 사외이사 그리고 기타 통제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액주주(MS)의 지분율이 커질수록 경영자는 하향 이익조정내지는 이익조정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수주주의 권리가 강화된 이후에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소액주주의 영향력은 경영자지배기업(MC)에서 경영자의 하향 이익조정과 관련이 있어 기업경영에 소액주주의 참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유자지배기업(OC)에서는 기업에 대한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소액주주의 견제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구조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 최소·과반수선임여부 그리고 감사위원회 도입여부가 소액주주와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외이사를 초과 선임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 보다 소액주주가 경영자의 하향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향후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 소액주주도 기업지배구조의 한 일원으로 그 역할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대리인 문제 #이익조정 #소액주주 #이사회구조 #Agency Problems #Earnings Management #Minority Shareholders #Board Structur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Ⅲ. 연구모형 설계 및 표본선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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