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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관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8집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47 - 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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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fessional shall manage the affairs entrusted to him with the care of a good manager in accordance with tenor of the mandate. If professionals have acted in violation of any Acts or has neglected to perform their duties, they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s to the client. Tough enforcement is essential for a strong market and enterprise since it ensures that wrongdoers are punished and relinquish any benefits obtained by violations. A tough enforcement system is essential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our market. However, over-enforcement, enforcement in excess of that needed to deter, can entail serious unnecessary cos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administrative authorities will be find out the optimum level of regulations and balance of sanctions on professionals.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ould like to explore problems of duty of care and responsibility of professionals. First, I would review the restriction of professionals’s responsibility, specially a realistic possibility to introduce the liability capping and the proportionate liability, and then the guideline of professional’s duty of care by way of example,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전문가책임 #주의의무 #책임상한제 #경영판단의 원칙 #내부통제시스템 #Responsibility of Professionals #the Duty of Care #Liability Capping #Business Judgment Rule #Internal Control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전문가의 주의의무와 책임
Ⅲ. 전문가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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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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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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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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