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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재해의 특성별로 살펴보고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및 고용주에게까지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해발생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국가경제적 측면 및 인적자본의 손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개인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망재해 및 질병재해와 재해에 따른 근로손실일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경제적인 손실을 측정하였다. 재해의 발생은 주로 근속연수 및 연령이 낮은 근로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업종별로 차이가 존재하였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3대다발재해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는 사업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곳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통한 재해발생 감소 및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개인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망재해 및 질병재해와 재해에 따른 근로손실일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경제적인 손실을 측정하였다. 재해의 발생은 주로 근속연수 및 연령이 낮은 근로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업종별로 차이가 존재하였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3대다발재해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는 사업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곳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통한 재해발생 감소 및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해발생과 근로손실
Ⅲ. 재해발생 및 근로손실에 미치는 요인분석의 모형설정
Ⅳ. 재해결정 및 근로손실에 관한 실증분석
Ⅴ. 맺는 말
〈부표 1〉출신국가별 외국인 재해자 분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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