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와 국내 한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현황 및 특성 비교

이선웅; 김규상;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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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웅 김규상 (한국산업안전공단) 김태우

저널정보: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대한산업의학회지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51 - 36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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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산업재해 발생 현황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산업안전보건 취약계층인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현황과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된 특성을 국내 한국인 노동자와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원자료를 통해 파악된 이주노동자의 연 간 산재 발생자수에 대해 매년 12월의 이주노동자 총 노동인구와 외국인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적용하여 산재율을 추정하고 산재발생의 특성 분포를 파악하였으며, 국내 한국인노동자 산재발생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2006년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천지도원 관내 지역 사업장에서 산재 승인된 국내 한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 7,210명과 458명에 대해 산업재해 특성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방법을 통해 계산된 이주노동자의 총 산재율은 2004년 0.93%, 2005년 0.90%, 2006년 1.06%이었다. 사고부상 산재율은 0.90%, 0.86%, 1.00% 이었고 사고사망 만인율은 2.29, 2.22, 2.39 이었으며, 업무상질병 산재율은 0.011%, 0.014%, 0.027%이었다. 사고부상의 발생 원인에서 감김/끼임과 절단의 비율은 이주노동자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업종, 사업장 규모, 근무기간이 보정된 후에도 감김/끼임의 비율이 여전히 이주노동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론: 이주노동자들은 산재보험 누락과 산재보험 비적용 사업장에 대한 배제가 고려되지 않은 공식 통계자료로도 국내 한국인노동자에 비해 높은 산재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사고사망의 경우 2006년 기준의 만인율이 2.2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업무상질병의 경우 국내 노동자에 비해 뚜렷이 낮은 산재율을 보여 산재 처리 과정 중에 많은 누락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5인 미만 제조업의 6개월 이하 근무자에서도 감김/끼임이 유의하게 높게 발생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내재된 안전 취약성인 기계설비 사용의 안전정보 부족과 위험에 대한 소통부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Objectives: To analyz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accidents of migrant workers with comparison to those of native workers.
Methods: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of migrant workers was estimated by the annual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annual labor population multiplied by the annual admission rate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accidents for total migrant workers were assess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total native workers (from 2004 to 2006). In addition, we compared the industrial accidental characteristics of the 7,210 native workers and the 458 migrant workers employed in the Incheon area who received compensation from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 2006.
Results: In 2004, 2005 and 2006, the total annual industrial accident rates of the migrant workers were 0.93%, 0.90%, and 1.06%, the injury accident rates were 0.90%, 0.86%, and 1.00%, the number of injury deaths per 10,000 persons were 2.29, 2.22, and 2.39, and the disease rates were 0.011%, 0.014%, and 0.027%, respectively. As for the cause of injury, rolled/jammed and cutting-type injuries were more prevalent in the migrant workers. With the standardization of job category, industry size and work tenure, the rolled/jammed-type injury was still significantly more prevalent in the migrant workers.
Conclusions: Even considering the exclusion of the possible missing numbers of the submission of industrial accident cases, and the numbers of workplaces not registered fo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he publicized statistics confirm the higher industrial accident rate of migrant workers compared to native workers. Especially, the injury death rate was 2.2 times higher for migrant workers than for native workers in 2006. In addition, the remarkably lower occupational disease rate of the migrant workers compared to that of the native workers, suggested that numerous cases of disease were not reported. Finally, the lack of communication and former education that usually lead to the most prevalent injury type, i.e., the rolled/jammed type, supported our conclusion that the migrant workers were in need of more education regarding workplace safety.

#Migrant workers #Industrial acciden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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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Ministry of Justice / 2007 / Annual Bulletin of Immigration Control Statistics 2006 / Ministry of Justice : 427 ~ 720

2. [단행본] - Ministry of Labor / 2007 / Assessment of The Third Anniverary of Foreigner Employment Licence System and Research of System Improvement Method / Ministry of Labor : 422 ~ 716

3. [단행본] - Ministry of Justice / 2006 / Optimum Population of Undocumented Foreigners in Korea / Ministry of Justice : 23 ~

4. [단행본] - Ministry of Labor / 2005 / Employment of Overseas Ethnic Koreans in Korea and Its Socio-economic Effects on Labor Market / Ministry of Labor : 18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Hong Y.C. / 1996 / A survey of working condition of migrant workers / Korean J Occup Environ Med 1 : 1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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