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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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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3집 제1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501 - 525 (25page)
DOI
10.14731/kjir.2003.04.4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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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8월 금융위기 이래 4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러시아 금융개혁의 성과는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금융위기를 겪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친시장적 개혁에 유리한 대내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왜 러시아의 금융개혁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본 연구는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이원운동(double movement)”의 개념을 도입, 러시아 금융섹터 개혁의 추이를 국가와 금융자본의 시장수용 및 저항의 정치적 동학의 맥락에서 이해함으로써 금융개혁의 부진한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 논지는 8월 위기와 같은 충격적인 외부 임팩트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금융자본간의 정치적 동맹의 핵심 세력의 하나인 금융자본의 명백한 또는 암묵적 저항이 러시아 금융섹터 개혁의 부진을 초래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시장저항이 러시아적 자본주의 형성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시사하는 바는 특정 국가나 부문에서 개혁의 진전은 국가나 개혁지도부의 정책 또는 전략적 선택으로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주요 사적 경제주체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정치적 협상력이 있는 사자본은 시장개혁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는 개혁의 지지 및 수혜세력으로 등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위협적인 반시장세력으로 시장개혁에 저항함으로써 개혁의 ‘속도조절자(pace-setter)’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시장과 시장저항의 “이원운동(double movement)”
Ⅲ. 반시장적 금융ㆍ여신 정책과 러시아 금융자본의 형성
Ⅳ. 국가-금융자본간 정치적 동맹의 공고화와 개혁의 진전
Ⅴ. 동맹의 균열과 금융자본의 저항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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