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조선과 세계화 시대의 한국 : 역사적 조망 :역사적 조망

한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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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규무 (광주대학교)

저널정보: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인간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1 - 125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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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조일수호조약 이후 개항기가 시작되면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분야에 걸쳐 큰 변동이 나타났다. 대외관계를 보면 중국과의 전통적 사대체제에서 국제법에 따른 근대적 공법체제로 전환했다고 하나, 이 두 체제가 공존한 양절체제가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런데 그 변동의 이면에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열강의 ‘힘의 논리’가 작용했고, 이같은 논리는 ‘총성 없는’ 무역전쟁이 한창인 21세기 세계화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개항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졌다. 1907년 만국평화회의에 대표가 입장조차 못했던 한국은 그로부터 100년만에 UN사무총장을 배출했다. 올림픽과 월드컵도 개최했고 무역규모도 세계10위권에 진입했다. 하지만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보듯이 한국은 아직도 정치ㆍ경제적으로는 수세에 놓여 있다. 그리고 “열리면 망한다”는 시장개방 반대의 논리는 개항기나 지금이나 유사하다.
남북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하면서도 난해한 당면과제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급속도로 호전된 남북관계는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남한경제의 세계화는 북한경제의 개방화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1907년 민족경제의 발달을 위해 제창되었던 관서자문론은 100년이 지난 지금 북한경제특구의 설립으로 재현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으면서 부각된 민족의식은 한민족이 세계 각처로 진출하면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계화 시대를 맞아 민족의식이 희석되고 있기도 하다. 한민족의 세계진출과 더불어 발생한 이중국적 문제, 동남아인들의 한국 거주와 코시안 문제, 한민족이면서 중국민인 조선족 문제 등도 세계화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다. 그리고 국내외의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한민족 네트워크공동체의 조직도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Since the period of opening ports after the Nonaggression Treaty between Chosun and Japan in 1876, Chosun society had experienced dramatic changes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lthough the traditional worship of the powerful system in the relationship with China changed to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system, the confucian-universal law system, by which the two systems coexist in a single country, operated for the time being. Behind the changes, however, “the principle of power” by big countries pursuing self-interest was working, and such a tendency still continues in the global era of the 21th century, when trade wars “without gun shots” dominate the world economy.
The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 has been heightened as much as we cannot compare it with the status of Chosun in the period of opening ports In 1907, Korean representatives could not enter the place of th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After one hundred years, a Korean diplomat was appointed a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 Korea also hosted the Summer Olympic Games and the FIFA World Cup; in addition, the foreign trade scale of Korea has reached the global Top 10. However, as we might have realized during the process of the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S., Korea is still inferior in politics and economics to forward countries. Furthermore, many people’s concern about and objection to opening the Korean market to foreign countries are not so much different from those in the period of opening ports more than 130 years ago.
Managing the relation with North Korea is the problem that is more urgent and more difficult to solve than any other problems. Since the 6.15 Joint Declaration in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rapidly taken a favorable turn, and its significance stands out particularly in the economic perspective. Globalization of South Korea’s economy is closely related to the open-door policy of North Korea. The northwest capital gate theory, which was proposed for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n 1907, has currently revived with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 a century later.
Koreans’ national consciousness, grown with the Japanese colonial rule on the Korean peninsula, became more important while a number of Koreans began to reside throughout the world. Paradoxically, on the other side, such national consciousness is becoming weaker in the current era of globalization. Now Korea faces many racial problems, such as dual nationality of not a few Koreans, Southeast Asians’ residence in Korea, increase of “Kosian” (children born between a Korean and an Asian), and the nationality issue of Chosun-chok, and these problems should be settled in this age. In consequence, organizing and administering a strong Korean community, the network that ties Koreans scattered abroad, raises its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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