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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5
- 수록면
- 303 - 324 (2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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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제정된 후 계약법의 변화는 민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특별법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2009년도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특별법의 민법편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주로 소비자계약법과 전자거래법과 관련된 규정의 편입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역에서 특별법 규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 규정과 관련된 편입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계약법은 형식적 사적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민법의 기본이념과 충돌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전자거래법과 관련된 규정은 기술적 중립성을 기초로 한 민법의 특성으로 인하여 편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의는 이번 민법 개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기능성이 크지만, 더 많은 논의를 통하여 다음 개정 때 반영될 것을 예상해 본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비사회의 등장에 따른 소비자거래와 그 규율
Ⅲ. 정보통신사회의 진입에 따른 전자거래, 인터넷 서비스의 규율
Ⅳ. 소비사회ㆍ정보통신사회와 민법개정
Ⅴ.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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