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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먼저 2010년 현재 간이정액환급제도 운영 현황을 각종 통계자료 분석과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확인된 바는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 경우 실제 납세한 금액보다 과다환급 발생의 가능성이 높고 실제 많은 기업들이 이를 위해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중소기업이 개별환급제도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이점은 과다환급이 WTO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는 점과,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소요량실적증명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제도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이 선택적으로 개별환급제도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도한 것이다.
이점은 과다환급이 WTO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는 점과,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소요량실적증명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제도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이 선택적으로 개별환급제도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도한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운영 실태와 그 시사점
Ⅲ.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Ⅳ. 실적소요량증명제도의 도입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관세청 / 2006 / 각국의 관세환급과 그 유사제도
2. [보고서] - 관세청 / 2008 / 관세환급, 보세공장 및 사전면세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성길 / 2008 / 사례를 통한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현행법령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9 (1) : 1 ~ 20
4. [학위논문] - 박점규 / 2009 /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 / 창원대학교 대학원
9. [학위논문] - 이재길 / 2005 / 관세환급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석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 [보고서] - 관세청 / 2008 / 관세환급, 보세공장 및 사전면세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성길 / 2008 / 사례를 통한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현행법령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9 (1) : 1 ~ 20
4. [학위논문] - 박점규 / 2009 /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 / 창원대학교 대학원
9. [학위논문] - 이재길 / 2005 / 관세환급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석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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