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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성길 (기획재정부)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9卷 第1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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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receive customs duty refund on importing goods which have entered into a bonded factory and used as raw materials for export, a written confirmation of entry by a customs director should be issued. An importer, who failed to receive such an entry confirmation at the time of goods' entry, requested issuance of the confirmation 2 years after but denied by a customs director. The issue here is whether the request for issuance of an entry confirmation can be regarded as a reason to suspend the period for exercising a right to claim customs drawback.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measures to improve current related laws through the review of issues argued at the National Tax Tribunal.
#a right to claim customs drawback #an entry confirmation #bonded factor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대상 사례 및 쟁점별 검토
Ⅲ. 반입확인서 발급신청을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Ⅳ. 현행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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