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자 집단의 제도화로서의 근로자 대표
Ⅲ. 종속의 수정으로서의 근로자 대표
Ⅳ. 결론
〈Resum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1]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바, 기존의 근로조건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심판결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자 원고가 상고한 경우 원고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고의 상고를 각하할 수 밖에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근론기준법에서의 근로자대표제
노동법학
1998 .12
-
장애인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직업성공 요인 비교연구
장애와 고용
2004 .03
-
장애인근로자와 정상인근로자의 이직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996 .08
-
텍스트 다시 읽기 :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해서
노동법연구
2003 .12
-
프랑스 단체교섭 제도의 변화
노동법학
2006 .06
-
독일의 근로자개념과 근로자성 판단
강원법학
2015 .02
-
근로자대표제도에 관한 경사노위에서 논의와 한국노총의 제안
노동N이슈
2020 .10
-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의 법고창신(法古刱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노동법연구
2007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36-0005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