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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10001 of February 4, 2010 enacted the Buried Cultural Properties Act. First, the Enforcement Regulation, and second, the Notification, were both established based on the law that concerns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all buried cultural properties within the country. The Enforcement Regulation was the Classified Qualification Criteria of the investigator i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No. 78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Notification was the Good Excavation Practice in the Notification No. 2011-52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 poisonous clause in the Practice is the prohibition of the excavation of some ruins such as the late Choson agricultural site, all Japanese Occupation Period’s remains, etc. Currently, the Good Excavation Practice is vague as to how to clearly determine which ruins can and cannot be excavated. Because of this, elements of the Practice need to be clarified. The problem of the Classified Qualification Criteria of the investigator are that examiners are not judged legitimately based on their previous career, their excavation expertise, and their education. Therefore this regulation needs to be improved.
목차
1. 2010 매장문화재법 신규 제정 배경과 두 가지 현안
2. 2011 발굴조사 규정의 발굴배제 대상과 문제점
3. 2011 시행규칙에 수록된 조사원 자격규정의 문제점
4. 2011 학술토론회의 성과와 향후 전망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문화재청 / 2011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관련 질의 회신(수신자: 한국고고학회장)
2. [보고서] - 박승규 / 2010 / 발굴조사 실시 기준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보고서
3. [기타자료] - 안신원 / 2011 / 조사원 자격규정의 문제점, In 2011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과 발굴조사 규정에 나타난 두 가지 현안과 해결방안
4. [학술대회논문] - 염정섭 / 2011 / 조선후기 경작유구(논, 밭) 발굴과 농업사연구 / 2011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과 발굴조사 규정에 나타난 두 가지 현안과 해결방안
5. [기타자료] - 윤선자 / 2011 / 근대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In 2011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과 발굴조사 규정에 나타난 두 가지 현안과 해결방안
2. [보고서] - 박승규 / 2010 / 발굴조사 실시 기준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보고서
3. [기타자료] - 안신원 / 2011 / 조사원 자격규정의 문제점, In 2011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과 발굴조사 규정에 나타난 두 가지 현안과 해결방안
4. [학술대회논문] - 염정섭 / 2011 / 조선후기 경작유구(논, 밭) 발굴과 농업사연구 / 2011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과 발굴조사 규정에 나타난 두 가지 현안과 해결방안
5. [기타자료] - 윤선자 / 2011 / 근대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In 2011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과 발굴조사 규정에 나타난 두 가지 현안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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