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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과 취업을 자주 반복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경력을 확인받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근로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소득이 생겨 생계유지가 가능하지만 실업상태일 때는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업급여의 혜택은 일용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업을 자주 경험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업의 특성과 복잡한 고용구조는 이들의 근로 경력을 확인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08년 1월 ‘건설고용보험카드제’를 실시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경력 확인은 물론 이들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건설고용보험카드제는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고용보험카드제 활용측면에 있어서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자체 민간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고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제도적용에 있어서 중소규모 사업장이 제외된 점, 사회보험료 확보문제 및 카드발급시점과 도달시점의 차이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0억원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제도 확대ㆍ시행, 제도의 강제적 측면 강화 및 지속적인 제도의 홍보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08년 1월 ‘건설고용보험카드제’를 실시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경력 확인은 물론 이들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건설고용보험카드제는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고용보험카드제 활용측면에 있어서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자체 민간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고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제도적용에 있어서 중소규모 사업장이 제외된 점, 사회보험료 확보문제 및 카드발급시점과 도달시점의 차이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0억원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제도 확대ㆍ시행, 제도의 강제적 측면 강화 및 지속적인 제도의 홍보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건설업의 특성과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Ⅲ. 건설고용보험카드제의 실태와 한계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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