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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체제]
A. 訴訟要件에 관한 判例
B. 本案(違法性)에 관한 判例
C. 國家賠償에 관한 判例
D. 損失補償에 관한 判例
E. 行政組織法에 관한 判例
F. 個別行政法에 관한 判例
G. 行政法과 私法關係에 관한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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