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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웅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0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457 - 47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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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록 체제]
A. 訴訟要件에 관한 判例
B. 本案(違法性)에 관한 判例
C. 爭訟節次法에 관한 判例
D. 行政組織法에 관한 判例
E. 個別行政法에 관한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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