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상 진술의 원용제한 규정에 대한 미국법제에서의 시사점

김일룡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룡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3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26 - 152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정절차에서 행해진 진술을 후속하는 소송절차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조정제도의 근간이다. 미국에서는 1975년에 제정된 미국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408조에서 이미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고, 조정절차에서 행해진 진술의 비밀보호 규정은 2001년에 제정된 통일조정법(Uniform Mediation Act)에서도 핵심이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민사조정법 제23조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선진화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소법원 조정제도를 두고 있는 우리 민사조정법에 의하면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분리되지 아니함으로써 담당 판사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도 ‘역할 혼란’을 초래하고, 당사자에게는 판결을 담당할 수소법원의 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더라도 판결 선고 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불만족스러움에도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는 이유는 수소법원이 직접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이 소송사건 판단의 주체인 수소법원 판사에게 모두 공개되어 이를 지득하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수소법원 조정제도는 조정성공률을 높이고 법원의 심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조정절차가 지향하는 만족스러운 윈-윈의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진술의 원용제한 규정과의 통일적 해석을 방해한다.
따라서 법원은 수소법원 조정제도를 가급적 배제하고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화해권고결정제도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거나 조정 시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의 원용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조정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린 마음으로 조정에 임하여 만족스러운 대화와 타협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입법론으로는 민사조정법에 규정된 수소법원 조정제도를 삭제하고, 미국연방증거규칙 제408조나 통일 조정법의 비밀보호 관련 규정들을 참고하여 진술의 원용제한의 범위와 한계를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The system for disallowing the statement made in mediation proceedings to be used in the subsequent lawsuit proceedings is the foundation of mediation system. Its related provision has already been made in the US through Article 408, Federal Rules of Evidence enacted in 1975. In addition, for the purpose of alleviating the inconsistency in the scope and limit of confidentiality enacted or formed through precedents at the federal & state level on mediation proceedings, Uniform Mediation Act was enacted for seeking its uniformity since the 1960s. In light of such trend, it can be said that the provision in our country of disallowing only the statement made by the party or any person interested in to be used in civil procedure, which is stipulated in Article 23,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is an advanced legislation.
Additionally, in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that includes a system for allowing the court of a suit to mediate by itself, there is the issue of causing 'confusion of role' not only for the judge in charge of the case in litigation but also for the parties by not separating the lawsuit proceedings and mediation proceedings. In addition, there is the issue for the party in having to submit to the completion of conciliation or the decision instead of conciliation made by the court of the suit in spite of being dissatisfied by such action upon receiving psychological pressure that such action is compulsory. The biggest reason for causing such situation in the case of the court of the suit directly mediating is from the fact that the judge of the court of the suit, who will be making the judgement on the lawsuit case, ends up learning about the statements made in the mediation proceedings as they are all disclosed to the judge. Although increasing the success rate of meditation is to be desired, using such method is far from the satisfying win-win settlement sought by the mediation proceedings. Furthermore, it interferes with the uniform interpretation among the stipulations in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even though it might alleviate the psychological burden of the court.
Accordingly, the court must refrain as much as possible from using the court of a suit mediation system while striving to make its settlement through the Recommendation for Compromise by Ruling introduced in Civil Procedure Act or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ot be used' provision of the statement by allowing the parties to choose the organ of conciliation so that the parties of the mediation or any person interested in can approach the mediation with open mind for satisfying discussion and compromise.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remove the court of a suit mediation system stipulated in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on the argument of legislation level as well as clearly and specifically define the scope and limit of the 'not be used' of statement by referencing Article 408, Federal Rules of Evidence or the related provisions in Uniform Mediation Act.

#민사조정법 #진술의 원용제한 #미국연방증거규칙 #통일조정법 #화해권고결정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Inadmissibility of statement #Federal Rules of Evidence #Uniform Mediation Act #Recommendation for Compromise by Ruling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도현 / 2007 / 한국의 소송과 법조-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동국대학교출판부

2. [단행본] - 김증한 / 1999 / 법률학사전(제4전정판) / 법문사

3. [단행본] - 김홍엽 / 2010 / 민사소송법 / 박영사

4. [단행본] - 법원행정처 / 2002 / 민사소송법 개정내용 해설

5. [단행본] - 법원행정처 / 2002 / 조정실무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일룡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2,10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 특허법과 역외적용

Da , ius Keyhani 국제사법연구 2003 .12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소고 :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권인희 법학논총 2012 .01

미국 민사소송법상 전자문서의 증거개시제도의 연구

황경환 한양법학 2008 .02

미국 증권법의 역외적 적용에 관한 최근 동향과 미국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 방안

김용진 동아법학 2011 .08

미국의 다구역 소송에 관한 연구

이세인 법학연구 2009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422235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