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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결합판매의 의의와 부당성 판단
Ⅲ. 약탈적 가격책정의 규제
Ⅳ. 가격압착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 그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같은법시행령(19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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