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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72 - 82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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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산업에서 결합판매는 반드시 복수의 구성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순수결합판매와 구성상품의 개별적 판매도 이루어지지만, 결합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가격 등 거래조건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혼합결합판매로 나뉘며, 후자가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혼합결합 판매의 경우 결합상품의 구매가 거래상대방에게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성상품 중 하나의 상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배력이 다른 구성상품 시장으로 전이되는 등의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결합상품과 개별 구성상품의 가격 부과 방식에 기인한다.
특히 결합상품과 구성상품의 가격책정 방식으로서 약탈적 가격이나 가격압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약탈적 가격에서 부당성 판단은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염매로 볼 수 있는 가격책정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가격 압착의 부당성 판단에서는 경쟁사업자의 동등한 경쟁조건의 실현이 핵심적 기준이 된다.
#결합판매(bundling) #순수결합판매(pure bundling) #혼합결합판매(mixed bundling) #약탈 가격(predatory pricing) #가격 압착(price squeezi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결합판매의 의의와 부당성 판단
Ⅲ. 약탈적 가격책정의 규제
Ⅳ. 가격압착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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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 그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같은법시행령(19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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