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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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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황우 (동국대학교) 남형수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73 - 10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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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그동안 공직부패 척결을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부패가 만연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경찰도 예외는 아니라서 강력한 부패근절방안과 조직 차원의 지속적인 자정노력으로 경찰부패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사건수사와 풍속업무분야 등 대민접점부서에서의 비리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일선의 법집행기관으로서 경찰부패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사회 부패의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부패는 법집행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을 어기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다면 법과 권위를 스스로 깨뜨리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경찰부패통제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새로운 경찰부패통제시스템의 도입방안으로 경찰관의 윤리교육 강화, 조직문화의 개선, 실질적 평가를 통한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 제도적 개선사항의 정착화 방안의 강구, 조직의 반부패시스템 구축, 시민참여제도의 강화 등을 제시해 보았다.
#경찰부패 #경찰부패통제제도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 #반부패시스템의 구축 #시민참여제도의 강화 #Police Corruption #Anti-Corruption Policy #Self-Regulating Corruption Preventive Activities #the Establishment of Anti-Corruption System #the Enhanc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부패의 개념
Ⅲ. 경찰부패의 원인 및 유형과 특성
Ⅳ. 각국의 경찰부패방지제도
Ⅴ. 현 경찰부패방지제도 및 발전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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