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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8집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325 - 347 (23page)
DOI
10.14731/kjir.2008.03.4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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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2004년 최초 직선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유도요노 정부의 개혁정책의 하나인 반부패 전략에 대한 중간적 평가에 목적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둔 유도요노 정부는 인도네시아 사회에 만연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로부터의 개혁’을 진행하였다. 유도요노 정부는 직접적으로는 ‘INPRES 5’와 ‘RAN-PK’ 등과 같은 정책프로그램을 집행하였고, 간접적으로는 부패방지를 위한 독립적 국가기관인 ‘KPK’와의 협조체제를 통해 반부패 전략을 수행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부패는 문화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부패연루사건 또는 부패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얻기에 매우 어려운 특성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왜 부패문제 해결이 어려운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치적 리더쉽과 정치구조, 부패 구조의 복잡성과 제도적 한계 및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의 한계요인을 설명하였다.
#유도요노 정부 #부패 #반부패전략 #민주주의 #대통령령 반부패 정책 5/2004(INPRES 5)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RAN-PK) #부패방지위원회(KPK) #대통령 #리더쉽 #권력연계성 #흥정문화 #Yudhoyono's government #Corruption #Anti-corruption strategy #Democracy #Presidential Instruction 5 #The National Action Plan on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for the Eradication of Corruption #Leadership of president #Power-engagement #Bargaining culture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인도네시아 부패 정도와 민주화, 민주주의 연계성
Ⅲ. 반부패 정책의 내용과 성과
Ⅳ. 반부패 정책집행의 한계 요인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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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A. J. 하이덴하이머 / 1982 / 권력과 부패 / 도서출판 한빛 google schola 2. [단행본] - 베디 R. 하디즈 / 2007 / 제2장 탈권위주의 시대 인도네시아 지방권력의 정치사회학. 동아시아와 한국: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수 / 2006 / 싱가포르 부패방지제도: 리콴유의 부패방지전략 / 동남아시아 연구 16 (2)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경희 / 2006 / 인도네시아의 민주적 제도와 사회적 의제해결 / 비교민주주의연구 2 (1) google schola 5. [단행본] - Ae Priyono dan Nur Iman Subono / 2007 / Bab 4. Demokrasi Oligarkis: Kolonisasi Instrumen Demokrasi oleh Elit Dominan. Menjadikan Demokrasi Bermakna: Masalah dan Pilihan di Indonesia / Demo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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